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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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일 종결…사형·무기징역 구형 촉각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는 9일 종료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이후 약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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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급 수사관 1명 채용…원서 접수 1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상반기 6급 수사권 1명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수사관의 검사 임용으로 결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채용은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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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막바지…특검 “내란죄 성립 명백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둔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과 피고인 측은 막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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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속도전…9일 구형·체포방해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제 두 차례 기일만 남겨두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구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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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실제 법정에서 작동할까
올해부터 상속과 집행, 회생 절차 전반에 걸친 주요 사법 제도가 새롭게 개편 적용된다. 대법원은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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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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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 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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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임박…구형 앞두고 ‘무기징역’ 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구형 수위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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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에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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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이번 주 종결…특검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사건인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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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캠퍼스’ 전환…대학 혁신인가, 또 다른 서열 경쟁인가
국내 주요 대학들이 ‘AI 캠퍼스’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구·교육 체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학들도 더 이상 기존 학과 체계만으로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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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책무 무거워…작은 언행 하나도 유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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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봉권 띠지’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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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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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면 보고’ 지시에 백해룡 “권력으로 제압하나” 반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 산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지시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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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 위헌” 첫 헌법소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두고 현직 검사가 직접 위헌을 다투며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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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체포, 불법 정확히 기억”…尹측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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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종료…성과와 논란 남겼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7월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전직 영부인과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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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석열 포함 76명 기소…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70여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