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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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금품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70일 만 추가 소환
김건희 여사가 ‘고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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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민중기 특검 출석…‘고가 금품수수 의혹’ 조사](/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김건희, 민중기 특검 출석…‘고가 금품수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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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60대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의 사상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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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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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파고든 법률 시장…미래 법조 생태계 한 눈에 [르포]](/data/kuk/image/2025/12/03/kuk20251203000517.123x94.0.jpg)
AI가 파고든 법률 시장…미래 법조 생태계 한 눈에 [르포]
3일 오후 방문한 서울 양재동 aT센터. 이날 개막한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5)’ 현장에는 법조인을 비롯해 기업 실무자, 다양한 법률 종사자들이 전시장을 채우고 있었다. 법률신문이 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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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진술 거부에…법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관련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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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에 특검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브리핑에서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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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깬 尹 비상계엄, ‘78년’ 검찰 역사도 무너뜨렸다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계엄 이후 한국 사회는 탄핵 정국과 특검 수사, 전·현직 권력층 기소 등 초유의 혼란을 겪었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재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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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박성재 ‘텔레’ 확보 위해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일 내란특검과 검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김 여사의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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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조사 정황에…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 정황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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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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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시장 등 3명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일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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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첫 공판…“윤영호 독단 범행”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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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12월 중 재실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에 치러진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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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등 33명 기소…150일 수사 종지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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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나님, 이 나라 버리지 않아” 전한길에 ‘옥중 편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다. 전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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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해병특검 “윤 전 대통령 등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28일 15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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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현 해병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총 3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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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약식기소…증거인멸 혐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측근 차모씨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