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진 기자가 쓴 기사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증거 인멸 우려’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가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
‘신당역 사건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회 與 원내대표 출마에…여성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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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향한 5가지 공개 질의 “‘마은혁’ 심판 속도 법적 근거 뭔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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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잠룡, 이재명 ‘우클릭’에 “민주당 가치 분명히 해야”
친문·비명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기본소득 정책 보류, 민생 회복지원금 주장 철회, 반도체특별법 우선 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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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vs 마은혁 임명’…헌재 재판 우선순위 두고 ‘시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하면서 ‘선택적 속도전’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은 헌재가 탄핵 심판보다 재판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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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전진하는 척 뒷걸음질 ‘문워크’…연금개혁은 그러지 말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이번에는 ‘문워크’ 같은 행보를 보이지 말아달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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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 ‘이견’ 부분 빼고 신속 처리”…‘실용주의’ 노선 부각
가ㄱ ‘실용주의’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중 여야가 동의한 부분을 먼저 처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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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정권교체 중심이 이재명이어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정권교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모든 자산을 결집해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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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金 ‘불응’ 與 ‘불참’…내란국조특위, 구치소 ‘빈손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치소 청문회’에 불응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을 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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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청문회’ 내란 국조특위 “김용현 거부로 현장조사 무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끝내 불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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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적자’ 김경수, 민주당 복당 신청 “민주당 품 넓혀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김 전 지사 측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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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즉각 해야…與, 엉뚱한 핑계 대고 거짓말만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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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회유 vs 노상원 비화폰’ 내란국조특위서 각자 ‘의혹’ 꺼내든 여야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각종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꺼내 들며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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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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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 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비상한 결단→탄핵 검토’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했다. 최근 ‘탄핵’ 언급을 최소화하던 민주당은 최 대행이 불임명 기조를 이어갈 경우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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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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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빼낼 ‘요원’ 없다”…김용현 주장 반박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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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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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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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서도 ‘불출석’ 尹·김용현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4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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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2월 국회서 반도체법 등 결론내야…이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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