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진 기자가 쓴 기사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증거 인멸 우려’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가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
‘신당역 사건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회 與 원내대표 출마에…여성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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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길 걷지 말라” 박찬대, 韓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를 향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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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천’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 안 해”…헌재 ‘9인 체제’ 완성 임박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는 전날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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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탄핵안 당론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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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한덕수 탄핵 요건은 ‘151석 이상 찬성’”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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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탄핵 심판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 일정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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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 권한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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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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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정조사’ 여당 참여할까…野는 특위 명단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권(국조)을 발동하고, 여야에 국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야당 몫 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고,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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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尹 따라 거부권…내란대행 아닌 국민대행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아닌 헌정질서 복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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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파면 ‘총공세’ 돌입…한덕수에도 ”선제적 탄핵 가능”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파면을 위한 총공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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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거부권’ 유감…내란 상설특검 ‘지체’는 사실상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남발이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국민 뜻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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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 vs 경영 위축” 결론 못 낸 상법개정…이재명에 쏠린 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발생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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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尹 탄핵 심판 신속 결정해야” [NBS]](/data/kuk/image/2024/12/19/kuk20241219000200.123x94.0.jpg)
국민 10명 중 7명 “尹 탄핵 심판 신속 결정해야” [NB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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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이미 여야 합의한 대로 진행”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해 “이미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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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韓 대행, 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헌법·법률에 따를 것”
정부는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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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한덕수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17일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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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진 우원식, 경제단체 만나 “힘 모아야”…경제계 “상법 개정 신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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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기 극복 위해 정치·경제 힘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 위기 극복하는 데 정치·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 해법 마련을 위해 지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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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野 “신속 임명” 與 “선례 보면 불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례’를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