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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가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뉘우친다”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김씨가 2009년 미국 진출로 현지의 음악가들과 어울리기 위해 대마초를 흡연했다”면서 “현지의 관행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상습 흡연자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상습 도박' 신정환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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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간통 의심녀에 경고메시지 보낸 여성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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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한경,전속계약소송서 SM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1일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6)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속계약 기간은 지나치게 길고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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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가슴성형 인터넷 폭로한 30대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사귀던 여성이 가슴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남자친구로서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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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한경, 전속계약 소송서 SM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1일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6)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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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신 소송 현대증권 하이닉스에 완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고 국민투신 주식을 매매해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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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보전액 반환취소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000여만원을 반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등 반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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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진 내려” 김태희·백지연 안과 상대 소송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태희 씨와 방송인 백지연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백씨는 서울 강남의 E안과 병원장인 엄모씨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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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폭행당한 피해자 5년만에 배상받게 돼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던 피해자가 5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7)씨가 “경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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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이루 협박한 최희진,2년 실형 선고받아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태진아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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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방송사·前소속사에 6억대 출연료 소송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국민 MC’ 유재석이 방송 3사를 상대로 직접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KBS 등 출연 중인 방송 3사를 상대로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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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에 징역 2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현)는 26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2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국내 유통시 사회적 해악이 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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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진아 부자 협박 최희진에 징역5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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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내기 점당 300원 고스톱, 도박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점당 300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된 한모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피해자가 판돈이 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먹으려고 했다고 한결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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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캠코더 빼앗은 대학생, 강도죄는 무죄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의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2심에서 강도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8일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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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억울해! 입영연기 목적 치아 뺀 것 아냐”
“(입영) 연기를 목적으로 치아를 뺐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인기 연예인 MC몽(31·본명 신동현)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C몽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단 한 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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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희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1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3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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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교수에 64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수차례 성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A씨 등 여제자 3명이 지도교수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김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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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학생에게 라면 먹인 영양사 해고는 정당”
급식용 쌀을 빼돌리고 학생에게 밥 대신 라면을 배식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했던 신모(4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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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수표 보관해줄게” 女탤런트 돈 가로챈 기획사 대표 집유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N사 대표이사인 이모(37)씨는 2008년 6월 서울 청담동 한 커피숍에서 여자 탤런트 김모(42)씨를 만났다. 이씨는 당시 TV 일일시트콤에 출연하던 김씨가 2억8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5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해하자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하고 있으니 대신 보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