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학교수 노조 정치활동 허용 추진…교원노조법 개정 속도

고용노동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 가운데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몸집 키우는 태풍 ‘노을’…한반도 비켜가지만 더 길어진 여름은 계속

정부 “3% 성장 가시권”…유류세 연장·계란·고등어 공급 확대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