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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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의 표명한 이복현에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했으면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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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헌재 판단 수용입장 밝혀야…최상목 탄핵, 분풀이식 보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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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지정에 與 “승복해야” vs 野 “파면 촉구”…목소리 다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히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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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대권’ 홍준표‧김문수, 尹탄핵 반대 한 목소리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기각을 예측한다. 본래는 적대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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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이코노미뉴스
△ 금융증권부 팀장 문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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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尹 선고일 지정에 “헌재서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승복”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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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선고일 확정에 “당연히 기각‧각하…내란죄 입증 하나도 안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연히 기각‧각하다. 내란죄에 대해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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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헌재 노골적 협박…모독 발언 사과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겁박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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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6.1% vs 민주 47.3%…與, ‘尹심판 신속히’ 입장 선회 이유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p 이상 차이로 밀리고 있다. 또 조기 대통령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른 범여권 후보자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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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李, 메스 필요한 수술에 도끼 휘둘러”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 1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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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민생 회복 전념 제안에도 폭주 속도 높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우리 당은 국가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야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폭주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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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경북‧경남 산불 주불 모두 진화…역대 최대 규모 피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30일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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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 대권주자들, 野 ‘줄탄핵’ 예고에 집중 규탄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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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추경 제안에 엇갈린 반응…與 “적절 판단” vs 野 “면밀 검토”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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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에 “국헌 문란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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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들, 野 국무위원 탄핵 경고에 “내란 행위…정당해산 고려해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압박에 “사실상 내란 행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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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 예비비 놓고 때 아닌 신경전…“대선‧지선 앞두고 주도권 싸움”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예비비 관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 같다고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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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故채 상병 진실 밝히지 못한다면 국가 직무유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 상병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이라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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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박차 vs 아직 신중…尹 심판 뒤 논의 가능성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일이 지난 뒤 개헌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건 마련에 총력을 가하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에 대해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