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1심 ‘무죄’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 관계자 등 5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규모 3.1 지진이 난 후 지열발전 중단, 위험도 분석 등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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