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강한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완성의 출발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부의장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현재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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