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선고 또 연기됐다…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추정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왔으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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