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싹둑’ 달성군의회…민주당 “의회민주주의 붕괴”

더불어민주당 달성군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일방 폐지를 규탄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의회의원 일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제10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가 예산과 조례 심사, 집행부 견제 등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임에도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폐지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달성군이 2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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