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 바꾸면 됩니다”…도수치료 막자 편법 진료 등장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지 2주. 병원에서는 당일 도수치료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환자도 줄어드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비급여 치료를 앞세우거나 실제 질환과 다른 진단명을 적용해 새 기준을 우회하는 방법을 안내한 사례가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허점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비급여만 규제해서는 다른 치료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어렵다며 실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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