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동협상·노조 단체행동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을의 협상력 강화’ 추진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조합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공동 협상하거나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조합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정당한 단체행동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계란·고등어 풀고 전기·가스요금 동결…정부, 물가대책 1조 투입

구윤철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공공요금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