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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