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위헌 확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용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우리의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였다”며 “수정헌법 제14조를 만든 이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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