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논란…복지부 “산정방식 개편 논의 중”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가증가율 적용 종료를 앞두고 기준중위소득 산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초고령시대 잔혹사 ‘간병살인’…돌봄 국가책임, 어디까지 왔나[李정부 보건복지 1년②]

복지 공약 경쟁 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디로…‘설익은 정책’ 막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