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역균형발전을 넘어 지역공정성장으로”](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5/01/kuk20250501000092.222x170.0.jpg)
[칼럼]“지역균형발전을 넘어 지역공정성장으로”
전국 상위 10% 지자체가 국가예산의 35%를 독점하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해운대구와 울진군의 1인당 복지예산 8배 차이는 양적 균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세기 ‘물리적 분배’ 중심 정책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한 반면, 21세기 ‘가치 순환’은 분권형 거버넌스와 주민 주도적 참여를 통해 기회균등에서 공정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의 지역정책은 물리적 균형에서 과정 중심의 공정성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 “균형”이 공간적 자원 배분에 머...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