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 전주시 인구가 63만명 붕괴를 우려할 지경이 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65만명선을 유지해 오던 전주 인구는 2023년 2월 64만 9362명으로 65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5월에는 63만 9831명으로 64만명선마저 무너졌고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주의 인구는 63만1587명으로, 인구 감소폭은 1월 1103명, 2월 880명, 3월 1202명, 4월 879명으로 올해에만 4064명이 빠져나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하반기엔 63만명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 인구도 140만명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광주 주민등록인구는 140만 8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만 4862명보다 1만 435명 감소했다. 광주광역시 인구는 2004년부터 20년간 140만명선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11월 141만명이 허물어지면서 140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자연적 이유와 사회적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며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서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청년들이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도 청년 유출이다. 전주 청년인구는 2021년말 13만 8233명, 2022년 말 13만 5493명, 2023년 말 13만 1611명으로 매년 3000명 정도씩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 11만 2262명으로 한해 사이 2만명 가까이 큰 폭으로 줄었다.
청년 세대가 전주를 떠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전주시정연구원이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 낮은 급여(46.2%)와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을 꼽았다. 이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사람 수가 적어진다’는 문제를 넘어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사회서비스 축소 등 다양한 문제와 직결된다. 지방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소규모 자영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나 이도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해 자영업도 무너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역경제 침체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복지나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지며 노인 복지, 의료, 교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충당할 예산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압박받게 된다.
특히 수도권 집중은 대기업, 대학, 각종 문화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청년들이 경쟁력 있는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지방을 떠나는 현상을 부르고, 수도권과 산업 구조가 취약한 지방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도 심화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보고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3∼2023년 10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는 15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331만명의 46.8%를 차지했다. 청년 취업자도 수도권·대도시에서는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에서는 감소했다.
전주시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 유치 등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하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전주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며 전주시를 질타했다. 전주시가 지난 2023년 기업유치추진단까지 발족하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가시적인 좋은 일자리 유치는 난맥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며,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방세 권한 강화, 지역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업과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에 정착하면서도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다양한 일자리와 젊은이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센터장은 전주시의회의 인구감소 대응 세미나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 혁신인구 유입을 위한 장소기반사업 육성, 반일(半日)제 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제도적 보완정책, 예비 청년사업가 발굴과 지원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1도시인 전주시의 인구 감소는 전북자치도의 인구 문제와도 직결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문제와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생활인구’ 정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