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추문에 막말과 행패, 외유성 연수까지 ‘시정잡배’들이나 할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해 이들이 과연 주민 대표인지 의아심이 들 정도다.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제명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참석해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돼 중징계를 받았다. 차 부의장은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하며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의 모습은 더 가관이다. 한경봉 의원은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휴게실에는 군산시 여성 공무원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게시판에는 ‘평소에도 해당 의원은 여직원들에게 외모 순위를 말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는다’, ‘여성 계장이 많은 부서장에게 저렇게 꽃들이 많아서 좋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등 댓글이 올라왔다.
한 의원은 앞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고, 동료 의원이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째내는 조례”라고 비난해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위반”이라고 한 의원을 제명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1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7표로 부결했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한데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 금지령’을 내려 논란에 휩싸였다. 의원이 ‘주차단속 금지령’을 요구한 구간은 인근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한 곳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 주정차가 심한 구역인데도 민원을 내세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전주시의회도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비상상황에도 외유성 연수를 강행해 구설에 올랐다. 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은 지난달‘올림픽 유산 견학’과 ‘지역 관광시설 탐방’ 등의 명목으로 충북 진천, 강원 평창, 속초 등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들은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 체험과 설악산 방문 등 연수와는 거리가 먼 관광성 일정을 보냈다. 전국적인 최악의 산불로 30여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데다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관광성 외유를 떠나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 할 처사는 아니다. 행정위원장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도 다를 바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다고 하면서 항공권을 조작하거나 여비를 허위 청구한 사례들이 드러났고, 이는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또 출장결과 보고서를 베껴 내는 사례도 상당수 지적됐다. 관광 위주로 진행하며 여흥을 즐기고 돌아왔는데 무슨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보고서 작성까지 지자체 직원이나 여행사에 맡기고 수고비를 의회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물론 많은 지방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몇몇 지방의원들의 몰지각한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불러 오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윤리와 책임이 무너진다면 정권 교체의 명분도 설 자리를 잃는다”고 경고하고 중징계를 내린데 반해 지방의회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자체 정화능력마저 상실한 채 비위·일탈을 키우고 있다. 소위 침묵과 방조의 공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독점체제에서 틈새를 모색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내 지방의회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도내 지방의회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도민들의 정서를 자극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것이고, 지방 정치권은 결과가 어떻든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체제로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일극체제’에 있는 전북자치도에서 비위와 일탈이 속출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을 주민들은 다시 선택할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불변의 등식’이 다시 작동한다면 또 다른 비위와 일탈을 잉태할 뿐이다.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들이 나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