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아의료 발목 잡는 사법리스크…‘뉴노멀’ 준비하는 의료계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부담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사고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중과실 규정과 설명의무 조항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1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소아의료의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한섭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아 의료에서의 법적인 논쟁,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했다. 송 ...
![약자 복지와 재정 균형의 ‘갈림길’…“건강보험 재원 안정화 방안 찾아야”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⑤]](/data/kuk/image/2026/06/10/kuk20260610000377.460x260.0.jpg)
약자 복지와 재정 균형의 ‘갈림길’…“건강보험 재원 안정화 방안 찾아야”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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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5%로 인하…신약 등재기간 100일로 단축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재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은 현재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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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40조7000억”
국내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최근 11년간 약 40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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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건보료 상한 인상…초고소득 직장인 월 918만원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의 900만8340원에서 17만5140원 오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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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매년 0.5%p씩 오르는데…저소득 지원은 고작 ‘1년’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 기간이 생애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저소득 가입자들이 1년 이후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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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여러 방안 검토”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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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잠복결핵 치료 확대…내년부터 6개월 무상 치료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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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키 쥔 보정심…올해 의정 관계 변수 되나
오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1136명에 이를 것이라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가 나오면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향방이 주목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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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자 연령, ‘20세→50세’로 상향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X-ray) 대상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24일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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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개선한 ‘창고형 약국 2.0’ 등장 예고…쇼핑몰·마트 개업 준비
올해 6월 처음 등장해 주목받았던 창고형 약국이 새해에는 더 크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지만, 변칙적인 방식으로 초대형 약국이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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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추계위 “2035년 의사 최대 4923명 부족”…의대정원은 ‘보정심’으로
현재 배출되는 의사 수 기준으로 2035년까지 최대 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2035년 의사 수요가 공급을 최대 5000명가량 웃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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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 제자리…중증 보장률 소폭 하락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낮아졌지만 비급여 부담이 늘면서, 전체 보장 수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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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성별 격차 뚜렷…남성 발생률·여성 치명률 높아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발생은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2.9배, 1.2배 많았지만, 치명률은 여성과 고령층에서 더 높아 성별·연령에 따른 맞춤형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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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관제탑’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르포]](/data/kuk/image/2025/12/29/kuk20251229000424.123x94.0.jpg)
응급의료 ‘관제탑’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르포]
# 22주 쌍둥이 초산모인 26세 여성이 조기 진통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119구급대는 병원에 환자 수용을 의뢰했으나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119구급대는 즉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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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안’ 성토…“R&D·설비투자·고용 ‘삼중고’”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 등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약업계의 불만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축소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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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금보험료 0.5% 인상…직장인 평균 7700원 더 낸다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내년 연금 보험료로 77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기존보다 1만54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내년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9.5%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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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도 열도 없는데 ‘폐결핵’…3명 중 1명 ‘무증상’
스스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결핵’ 환자가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19~2021년까지 18개 대학병원에서 모집한 1071명의 결핵 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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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26개소 지정
응급입원 대상자의 초기치료부터 사례관리까지 가능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지정하고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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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인도 ‘부모 동의’ 필수…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의 모순](/data/kuk/image/2025/12/28/kuk20251228000061.123x94.0.png)
[단독] 성인도 ‘부모 동의’ 필수…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의 모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어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을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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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대도 세대분리 돼요”…청년 자립 가능한 나라로 첫걸음
아주 작은 변화다. 지난 10월 정부가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가족과 단절된 20대 청년도 자립해 복지 지원을 받을 방법이 생겼다. 지난해 쿠키뉴스의 ‘이상한 나라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