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복지와 재정 균형의 ‘갈림길’…“건강보험 재원 안정화 방안 찾아야”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을 넓히며, 돌봄과 간병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핵심 사회보험이지만, 동시에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 신약·신의료기술 진입 등으로 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재정 안전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

‘비정상 진료’ 의사·병원 들여다본다…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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