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발목 잡는 사법리스크…‘뉴노멀’ 준비하는 의료계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부담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사고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중과실 규정과 설명의무 조항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1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소아의료의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한섭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아 의료에서의 법적인 논쟁,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했다. 송 ...

약자 복지와 재정 균형의 ‘갈림길’…“건강보험 재원 안정화 방안 찾아야”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⑤]

‘비정상 진료’ 의사·병원 들여다본다…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