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수도권 공공병원부터 ‘병원 단위 간호간병’…고위험 산모 등록제 권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기존 병동 중심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임산부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산전 진찰기관과 분만병원, 모자의료센터가 연계해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도 추진 과제로 권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 투입…검사 과잉지출 2조6000억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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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하다 증권사로 옮기기도…“10명 중 4명 거래기관 재취업” [2025 국감]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다가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4명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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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30% 제한 규정에…지역 병·의원 ‘한숨’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하루 비대면진료 가능 횟수를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되자 지역 의원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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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사업 5개월 앞…복지부, 지자체 실무 교육 돌입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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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기각’ 건도 재심 기회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피해보상을 원하는 국민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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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日 강제동원 기업에 4조원 가량 투자…“전면 재고해야” [2025 국감]
국민연금공단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기업에 4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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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판결에…전공의 노조 “환영”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병원과 전공의 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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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에 부정적’ 의사 86%…의협 “행정처분 강화하겠다”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의협신문 설문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9월 2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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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A-H’ 운영 부실·예산 낭비 도마…복지부, 1.5조 R&D 사업 점검
부실 운영과 인사 불투명성, 예산 낭비 등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한국형 ‘아르파H(ARPA-H)’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ARPA-H 추진단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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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휘청, 담배산업 훨훨…“담배사업법 정기국회서 통과” [2025 국감]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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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모두 적자 기록…서울대병원 ‘1356억원’ 손실 [2025 국감]
국립대학교 중 유일한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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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가 신천지 홍보대행사인가”…與, 김철수 회장 사퇴 요구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보은성 특혜 의혹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표창 논란을 두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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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관심 노린 ‘키크는 주사’ 허위광고…식약처,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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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학생 청부살인’ 도운 의사 해임…“채용 과정도 명백히 밝혀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청부살인 무기수인 윤길자씨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에서 직위해제했다. 2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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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제재 검토” [2025 국감]
정부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강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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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남았다…의정갈등에 의사과학자 양성 ‘빨간불’ [2025 국감]
지난해 의정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했던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연구를 포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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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격차 20배…“제약·바이오산업 과감한 지원 필요” [2025 국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꼽히고 있지만, 글로벌 빅파마들에 비해 국내 투자 규모는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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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4년새 1.4배 증가…최장 ‘8년1개월’ 대기 [2025 국감]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람이 4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 장기이식의 경우 최장 8년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장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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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 109 ‘통화 실패’ [2025 국감]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10시 저녁·밤 시간대의 응답률은 36.2%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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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암환자 늘어나는데…신약 ‘병용요법’ 급여 공백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 암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병용요법’이 항암 치료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항암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