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최대 6회 권고…초과 시 실손보험 제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의료계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권고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방안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비급여 ...
“과잉보상 검사 줄이고, 저보상 필수의료 살린다”…연 2조원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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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82명 개인정보 노출…“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포털 전산시스템 오류로 수급자 182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고를 낸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재발 방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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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데이터 과학 기반으로 질병 예측…AI 적극 활용할 것”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신종 감염병 대비 위기 대응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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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5년간 6000건…10명 中 6명 간호사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5년간 6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간호사들의 상담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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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흡연·음주로 건보재정 28조 지출…“재정 부담 커져”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만 15조원이 넘게 쓰였으며, 음주 관련 지출은 13조원에 달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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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미래도 없다”…소청과 살릴 방안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3.4%만 선발되면서 소아의료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와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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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하는 공공기관…10곳 중 4곳 법정 기준 미달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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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9주째 지속…“9월까지 유행 전망”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주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4주차(8월17~23일) 367명에서 35주차(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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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5대 강국 도약 지원…“2030년까지 수출 2배 달성”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목표를 세웠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산업 성장을 지원을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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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1억5000만원 보상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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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진 한국…“분절된 대책 넘어 통합 관리 필요”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은 비만일 만큼 한국인이 비만해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남성에서 고도비만이 빠르게 증가하며 대사·심혈관·근골격계 질환 조기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비만은 단순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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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8년 뒤, 장기요양보험 5년 내 바닥…“재정 건전성 관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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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농어촌 의료 공백, 공중보건한의사로 메워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활용을 제안했다.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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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비급여 연간 7조 추정…1인실 병실료·도수치료 최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가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분 병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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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24%는 어디로?…입대·개원 선택한 전공의들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7984명이 복귀해 전체 전공의 수가 지난해 3월 기준 76.2% 수준을 회복했다.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약 24%의 전공의들은 입대 혹은 병의원 취업을 선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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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후보자,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원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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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피해호소인’ 표현 부적절…윤리규정 검토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해호소인’ 표현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했으면서도 당 윤리 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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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5년 전국 의료기관 693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693개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행위 432개, 치료재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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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1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햔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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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후보자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추진할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