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아 사용 제한 일주일…지사제 혼란 수습 나선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표적인 소아용 지사제의 소아 사용을 제한한 이후 뒤늦게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와 대책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대체약 공급과 사전 소통 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 6일 디옥타헤드랄스맥타이트 성분 제제의 소아 관련 효능·효과를 삭제했다. 제조 원료의 납 노출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아에서의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허가사항 변경 직후 의료 ...

"단순 치료 넘어 지역사회 중심으로”…‘장애인 건강정책’ 전환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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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신규 HIV 감염 절반으로”…걸림돌은 ‘사회적 편견’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를 2023년 대비 50%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HIV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깊게 뿌리박힌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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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살률 치솟는데…‘부모 동의’ 없어 치료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들
정신과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도, 부모 동의 없이는 치료기관 연계가 불가능한 제도 때문이다. 10대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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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82명 개인정보 노출…“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포털 전산시스템 오류로 수급자 182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고를 낸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재발 방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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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데이터 과학 기반으로 질병 예측…AI 적극 활용할 것”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신종 감염병 대비 위기 대응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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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5년간 6000건…10명 中 6명 간호사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5년간 6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간호사들의 상담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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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흡연·음주로 건보재정 28조 지출…“재정 부담 커져”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만 15조원이 넘게 쓰였으며, 음주 관련 지출은 13조원에 달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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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미래도 없다”…소청과 살릴 방안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3.4%만 선발되면서 소아의료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와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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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하는 공공기관…10곳 중 4곳 법정 기준 미달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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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9주째 지속…“9월까지 유행 전망”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주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4주차(8월17~23일) 367명에서 35주차(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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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5대 강국 도약 지원…“2030년까지 수출 2배 달성”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목표를 세웠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산업 성장을 지원을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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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1억5000만원 보상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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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진 한국…“분절된 대책 넘어 통합 관리 필요”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은 비만일 만큼 한국인이 비만해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남성에서 고도비만이 빠르게 증가하며 대사·심혈관·근골격계 질환 조기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비만은 단순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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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8년 뒤, 장기요양보험 5년 내 바닥…“재정 건전성 관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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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농어촌 의료 공백, 공중보건한의사로 메워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활용을 제안했다.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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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비급여 연간 7조 추정…1인실 병실료·도수치료 최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가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분 병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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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24%는 어디로?…입대·개원 선택한 전공의들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7984명이 복귀해 전체 전공의 수가 지난해 3월 기준 76.2% 수준을 회복했다.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약 24%의 전공의들은 입대 혹은 병의원 취업을 선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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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후보자,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원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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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피해호소인’ 표현 부적절…윤리규정 검토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해호소인’ 표현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했으면서도 당 윤리 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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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5년 전국 의료기관 693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693개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행위 432개, 치료재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