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독립한 20대 빈곤층, 부모와 ‘생계급여’ 따로 받는 실험한다
# 부모의 알코올중독이 싫어 독립한 20대 김규빈(가명)씨는 분가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독립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다.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따로 사는 자녀가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규빈씨도 결국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빈곤 위기에 놓였다. # 부모와의 종교 갈등으로 집을 떠난 20대 이지수(가명)씨는 갑작스러운 암 수술 후 ...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제도 개선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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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부모 지원 받으라”는 이상한 나라 [취재진담]
“30세에 다시 오라던데.” 9편에 걸쳐 보도한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기획은 한 지인의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20대 청년이다. 용돈 줄 여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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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막혀 사각지대 놓인 ‘탈가정 청년’, 서울시의회 대책 마련 나선다
#A(29·여)씨는 26세에 집을 나왔다. 그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부모로 인해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4인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왔다. 돈이 없다고 하면 폭력이 돌아왔다. 그는 결국 가족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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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인정. 나라에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신이준(가명·33·남) “하나의 세대. 한 명의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자기결정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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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세대분리로 고통받는 청년들, 연내 법 개정해 구제할 것”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세대분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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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잣집 아들 거르려고…” 구더기 무서워 위기청년 손 놓은 정부
정부가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가능 연령 기준을 둔 의도가 확인됐다. 부유한 부모 자녀의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 부정수급 방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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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국민 10명 중 7명 “부적절하다”
만 30세 미만도 부모와 따로 거주한다면, 개별가구로 인정해 이들의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을 개정해 20대 청년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과반을 넘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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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대윤군의 6년 노숙, 세대분리법은 돕지 못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열일곱 소년은 홀로 집을 나섰다. 더는 가정폭력을 버틸 수 없었다. 살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걷다 지쳐 발길이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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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신청=바늘구멍 통과하기’…특례 조항 있어도 유명무실
# “제출 가능한 서류 다 가져오세요”라는 말에 가정폭력을 버티다 집을 나온 권미희(가명·23·여)씨는 서류만 수십 장 준비했다. 하지만 신청한 세대분리는 통과하지 못했다. 다음에도,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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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대분리법에 가로막힌 위기 청년 7500여명…“통계 밖엔 더 많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저소득층 20대 청년의 수가 7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도 ‘만 30세 미만’ 제한에 걸려 세대분리를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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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만 못하는 ‘20대’ 세대분리…복지부 “부모 지원받지 않나”
20대 청년들의 세대분리를 막는 ‘만 30세 미만’ 연령 기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대라면 부모 부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해,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5일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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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안돼요”…30세 미만은 세대분리 불가능, 아셨나요?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①]
현재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 상당수가 세대분리 기준에 가로막혀 독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LH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