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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법을 부탁해

연락 끊긴 부모에 생활고 겪던 아이들…“중‧고생에 직접 생계급여 지급”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다. 취약계층이 생계 곤란을 겪을 때 대상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