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용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특별검사 도입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용산 사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 도입 문제는 사태를 빨리 일단락시키고 싶은 여권과, 이번 일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강권식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놓겠다는 야권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도 양보하기 어렵다. 결국 여야간 절충보다는 국민 여론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사태 수사는 내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검찰로 어떻게 진상규명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현직에 있어 증거를 은폐·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에 공개된 회의에 앞서 가진 사전 내부회의에서 특검 도입 주장을 당론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인사는 “서민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언젠가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걸 설 민심 청취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특검을 통해 국민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공권력에 의해 시민이 희생됐는데 책임자 문책은 커녕 피해자만 구속했다”면서 “제2의 박종철군 사건이 돼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러나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정치적 계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 “야당의 특검 주장은 검찰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나 요구할 일이지 한창 수사 중에 특검 운운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당당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률 사무총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이라며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국회가 이런데 올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우성규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