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정세균 대표(사진 오른쪽 두번째)는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국정조사와 함께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원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 아니냐”며 “이번 사건으로 법원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처참한 상황이 됐고,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재판에 참견하고 있고,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언론은 정권의 요구대로 보도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돼 있다”며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위헌법률제청에 상관없이 현행 법에 따라 재판을 마무리 하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한 간섭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적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사법부의 진실규명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자체 조사와 관련, 김유정 대변인은 “진상조사가 본격 착수되기도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별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연루설부터 해명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사진=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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