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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베트남전쟁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베트남전 참전자를 6·25전쟁 참전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우토록 하고 있다.

신 의원 등은 “베트남전 참전자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갔으며, 경제 재건에도 큰 공헌을 했다”며 “6·25전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면서 베트남전 참전자를 유공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65세 이상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6·25전 참전 유공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참전수당(8만원)을 받고 있어 추가 예산은 들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명예를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3월 현재 베트남전 참전 생존자는 21만3000명이며, 이중 8만여명은 부상을 당하거나 고엽제 피해를 입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나머지 13만3000명은 유공자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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