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5일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수사 여부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 관한 한, 관용보다는 엄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관용의 혜택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야 하는데 부인과 아들, 부하에게 미루고 미루고 본인만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용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돈 문제는 퇴임 후 정치 준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은 현역 정치인의 정치자금 문제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개인 블로그에 글을 게재,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대규모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사법처리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사화(士禍)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는 청와대의 기획이나 현직 대통령의 재가없이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씨 집안은 삼족이 ‘의금부’로 잡혀 들어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한 꼴”이라고 비유했다.

우 의원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신구속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암시하거나 떠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촛불 1주년이 다가왔고 5월은 5월대로, 6월은 6월대로 늘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관된 특수성을 갖고 있다”면서 “단언하건대, 국민 통합을 깨뜨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즉시 정치적 저항운동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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