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북핵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성 있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 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주최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정부와 협의해 민주당 차원의 방북대표단 파견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각각 3가지씩 제언을 담은 ‘3·3·3 북핵 평화해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서는 핵보유 전략 포기 및 군사모험주의 노선 중단, 6자 회담 복귀 및 남북회담 재개,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와 미국 여성 언론인 석방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북미 현안 일괄타결 추진,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공조 구축,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북·미 직접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면 수정, 6·15 및 10·4선언 이행 천명 후 대북 협의 착수, 특사를 통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긴 시간동안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정작 시급한 북핵 문제의 경우 대북 제재만 강조했을 뿐 평화적 해법과 관련된 합의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5자 회담을 제안한 다음날 바로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만나 6자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5자회담은)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었고 국제 관행에도 어긋나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핵우산 개념을 명문화했다’고 자평한 데 대해서도 “핵우산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공식문건에 포함돼왔고 참여정부 때인 2006년부터는 ‘확장 억지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돼왔다”며 “핵우산 개념 명문화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동북아내 핵확산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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