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가 미디어법으로 줄다리기를 해온 지 8개월 째다. 국회가 미디어법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체면 가리지 않은 채 여전히 대치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미디어법을 놓고 이처럼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진짜 속내는 뭘까.

◇한나라당, 정권의 명운 건 싸움=한나라당은 그동안 미디어법 추진 이유로 미디어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을 주로 거론해왔다. 현재의 방송 환경이 과거 5공 때 만들어진 체제여서 그동안 거의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고용상황으로 볼때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창출돼야 하는데 방송분야가 특히 신규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런 산업적 효과 보다는 현재의 방송 지형을 바꿔놔야하는 필요성 때문이란 분석이 공공연히 제기된다. 현재의 방송이 진보쪽에 치우친 시각으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PD 수첩 광우병 보도사태가 대표적인 발목잡기 사례”라며 “방송의 편향성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에 버금가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이 많아지면, 기존 방송사들의 영향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 싸움이 길어지면서 미디어법이 단순한 법을 넘어 이미 ‘현 정부의 상징’(홍준표 전 원내대표)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 자체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처럼 돼 버렸다”며 “이 꼭대기를 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의 국정운영이 꽉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못막으면 정권재창출 불가’=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을 “보수 신문들에 방송을 떼주기 위한 법안”으로 부르고 있다. 지금도 보수 언론들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마저 보수 언론들이 장악하면 민주당이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문업계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신문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봐야 6∼7%가 채 안된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좋은 정책을 내놔도 빛을 못보고, 대신 조그만 잘못만 해도 당이 휘청거릴 정도로 욕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방송계에서 중립 매체의 시청 점유율이 10∼15%에 불과한데 미디어법 통과로 보수 방송들이 더 생겨나면 민주당이 더 고립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에서의 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미디어법 저지 여부가 정권 재창출과 직결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특정 언론이 특정 권력과 결탁했을 때 어떻게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여당 사람들도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라며 “미디어법은 현 정권이 언론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목표 이외 아무 것도 아닌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핵심 지지그룹 중 하나가 언론 노조란 점도 민주당이 미디어법에 매달리는 이유로 꼽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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