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또 협상 실패…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강력시사

미디어법 또 협상 실패…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강력시사

기사승인 2009-07-22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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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여야는 21일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놓고 이틀째 협상을 계속했으나 절충에 또 실패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여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등 4명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핵심 쟁점인 시장 지배적 신문 사업자들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종편) 진출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현격한 이견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하는 당의 최종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했다. 다만, 방송에 진출하는 신문은 구독 점유율이 25% 이하인 회사로 제한시키기로 했다. 또 지상파에 진출한 신문·대기업이 2012년까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도 시장점유율 최대 15% 미만인 신문사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측 나경원 간사는 "우리당 최종안보다 더 물러선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측 전병헌 간사도 "간격이 커도 너무 컸다"고 토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협상이 최상이지만 그러다 안되면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을 강하게 시사했다.

직권상정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키로 결의했다.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주변 대기령을 내리고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여야는 22일 각각 의총을 열어 추가 협상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우성규 기자
bhson@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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