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은 24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여당의 재투표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니 전자투표 도입 초창기인 2003년에 실수로 일부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해 소동이 난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처럼 대규모의 대리투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민들에게 국회의 큰 치부를 보여준 것으로 참으로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며 “대리투표 때문에 모든 게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사례를 들어 방송법 재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기준치(3분의 1)에 미달한 31.1%에 그쳐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국민투표 규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시장 소환 안건 자체를 부결시켰다. 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투표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불비돼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관련법들이 준거가 될 수 있는데 하남시의 케이스처럼 국민투표 규정과 주민소환법을 근거로 이번 방송법 투표도 부결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이 “오히려 민주당이 대리투표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면 방송법에 반대표가 나왔어야 하는데 반대표는 한 표도 없지 않았느냐”며 “여당이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기만적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사무처가 과거의 재투표 사례 4가지를 공개하면서 방송법 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4가지 사례는 정족수가 모자라 투표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투표가 이뤄져 이번 방송법 케이스와는 다르다”면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여당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살골을 하나 더 넣은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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