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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소폭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시간상으로나,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헌법 전반을 뜯어 고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다.

동시에 선거제도나 행정구역 개편, 권력구조 등 3가지 사안만큼은 임기 중 꼭 바꾸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8·15 경축사를 통해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선거제도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 선거횟수 축소 등만 언급했었다. 소폭 개헌론은 당장 몇년 안에 영토조항과 이념적 문제 등까지 포함해 헌법 전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소폭이든 대폭이든 개헌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가 더 가까워지면 자칫 개헌론 자체가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대통령은 비교적 빠른 시일내 개정이 가능하고, 또 여야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안 몇 가지만 추려서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다.

개헌 이슈들 중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을 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00년 전 농경시대에 이뤄진 현행 행정구역이 첨단 산업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금 선거 제도로는 동서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선거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당이 손해일 수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한 것은 현행 5년 단임제의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중임제로 가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실질적 권한을 모두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에 이어 1개월 만에 다시 개헌론을 제기한데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이달초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떻게든 개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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