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 이행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와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국민의견을 청취해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 기술·관리 조치 의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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