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주말 첫 순회경선에서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입증했다. 당내 지지를 굳건히 다진 이 후보와 민주당은 민생, 경제, 외교 분야에서 각각 정책을 내세우며 ‘중도’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일반주주 우선 배정 △자사주 소각 제도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 발표 직후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라며 개인 투자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 시장의) 비정상적 요소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주가 지수 3000은 넘길 수 있다. 주가 조작을 절대 못 하게 하고, 비밀 정보로 누군가 이익을 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목표를 제시하며,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표의 확장성을 고려해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사실상 대선 경선 통과를 확정지은 가운데, 민주당도 외교·통상 정책 행보에 나서며 수권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등 통상 현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미 재무·통상 장관 간 ‘2+2 통상 협의’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한미 관세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상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김현종 통상안보TF 단장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알래스카 LNG 개발,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원스톱쇼핑 방식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부처별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권한과 정당성이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며, 모든 권한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안보TF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정례회의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2+2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중간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 결과는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도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대비해 통상 현안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지지율이 50%를 넘는 등 지지율 상승세에 올라탄 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성과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