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날(21일)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에 대해 특혜를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피고인석이 2열 구석에 배치된 점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다. 고정된 피고인석은 1열”이라며 “앞에 이동식 탁자를 둬서 1열을 추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변호사를 더 빼서(추가해서) 진을 치고, 피고인석을 방청객 정반대 구석에 만들어서 숨긴 것’이라고 해석하자 신 의원은 “피고인이 저기에 앉는 건 맞는데 왜 뒷열이냐, 대신 1열을 추가로 만든 것”이라며 “정말 이상하다”고 의문을 던졌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혀를 찼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저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저는 단순폭력사범, 박주민(의원), 표창원(전 의원) 등과 함께”라며 “(피고인이) 엄청난 특혜를 여전히 받고있다. 구석에 몰아둬서 방청객에서 시선을 상당히 가리게 해놨다”고 꼬집었다. 

마주 앉은 신 의원은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졸던데, 그것도 안 보이게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21일) 오전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허가에 따라 구속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입장했다.

진행자가 ‘김용현(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사령관 재판은 공개는 커녕 방청객과 언론도 받지 않더라’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전체를 비공개 하는 게 아니라 군사상 기밀 명목으로 그런 것 같다”며 “그건 대단히 큰 문제 같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전반적으로 지귀연 판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입장에서 기피 신청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사위가 검찰을 데려다가 기피 신청하도록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