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과학기술 공약 기본방향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과학의 날’을 맞아 각 대선후보가 내놓은 과학기술계를 향한 입장에 대해 22일 입장을 공개했다.
우선 과기연구노조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의 대선이어서 각 후보의 비중 있는 입장을 기대했지만, 대부분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추상적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이어 “입장을 발표한 이재명·안철수·한동훈 후보는 공통적으로 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확대를 약속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꾸준한 지원 중요성도 모든 후보가 정확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연구노조는 이 후보가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 대폭 반영하겠다는 의견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과기연구노조는 “구체적인 방안은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후보의 기본방향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는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한 정책이지만 어떤 정권도 실효성 있게 실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연구개발 주요 정책 수립은 관료와 일부 이해 집단이 주도했다”며 “새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등 연구자 집단이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에 대한 선결조건이자 핵심으로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의 지역거점 혁신전략에 대한 입장도 우리의 주장과 닮아 있어 환영한다”며 “지역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박근혜 정부 등에서 왜곡시켜 다원화된 지원기관을 테크노파크로 일원화 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과기연구노조는 “우리는 각 당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혁신과 출연연 위상 및 역할 강화, 새로운 지역혁신전략 수립, 이공계 사기진작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고, 새 정부가 연구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