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가 내놓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의료 관련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대선 캠프에선 공공의료 강화를 비롯해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의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공공의대 신설에 거리를 두고 우선 의료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고 나섰다.
김 회장은 “실패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선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군의관,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1년 이상 지속된 의료농단 사태는 우리 국민과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고,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라며 “의료계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장관은 무기력하고 차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의료계의 분노와 연쇄적 반발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를 재건하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의 책임자였던 장·차관은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