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되면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창원시·경기도·제주도 등이 참여한다. 회의에선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책 등이 논의된다.
특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협상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 운송수지 적자 심화와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또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 영향력을 고려해 공동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울러 준공영제 운영의 특성상 사용자·노동조합간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지자체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