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각각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위법행위는 단호히 차단하고,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중대한 선거”라며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 전체가 법과 원칙 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론조사 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선거 폭력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했으며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공무집행 방해 등 선거를 빌미로 한 법질서 훼손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양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가동해 무관용 원칙으로 선거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선거일인 6월3일 또는 사전투표일인 5월29~30일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6월3일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더 나아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공정한 선거, 통합의 계기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