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들의 주된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무리하게 이슈화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정책 대상, 규제 완화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과 동일하게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완화에 중점을 뒀다.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공공유휴지 활용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내세웠다.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을 추진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청사나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반값 월세존,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도 공약했다.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세금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소형 주택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용면적 59㎡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세금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주택 이전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했다. 또한 2주택까지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이 낮거나 이자 부담이 크거나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주요 후보 모두 공급 확대 기조를 내세운 점은 긍정적이라 진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은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부동산을 공약으로 이슈화하지 않는 모습”이라 진단했다. 이어 “무리한 공급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실무 파트에서도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가령 지방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도 지방에 주택공급계획이 계속 잡혀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는 기존의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누가 당선되든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이전에 정비사업에서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던 민주당도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정비사업을 얼마만큼 활성화 할 수 있을지는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