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비극에 위기가구를 위한 장기적인 복지 행정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 2천여 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과 함께 위기 징후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신규 가구 역시 동일한 관리 체계에 포함한다.
또한 시는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간 집중적인 상담과 점검으로,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로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 점검은 읍·면·동장과 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행복지킴이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이 함께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시는 또 위기가구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 전문기관과 위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입 가능한 협업체계를 통해 위기의 고리를 조기에 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현행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가구나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위험 신호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복지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4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은 읍면동 복지공무원,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1차 현장 대응 주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 행정은 진심이 담긴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갖춰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