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오후 4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대응 격으로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소위는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