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시민의 명령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통령의 소임은 개혁을 추진하고 철저히 완수하는 데 있다”며 “12.3 내란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위협받은 민주공화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표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극우세력의 법원 습격, 대법원의 이례적 파기환송 판결, 리박스쿨 댓글공작 등 반헌법적·반정치적 사건이 지난 6개월간 이어졌다”며 “이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특검 도입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정치·언론·검찰·사법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선거제도 개편,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이 로드맵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의 한계를 되짚고, 다시는 개혁 실패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혐오 표현과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극우세력의 토양이 된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걷어내야 한다”며 “성평등 실현과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공동체의 토대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12.3 사태의 충격과 국정 공백으로 경제·민생·노동·평화가 위기를 맞았다”며 “이 모든 과제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에 저항하는 낡은 기득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 헌법 이념을 중심으로 한 ‘공통의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변은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새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개혁 과제 실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민변은 앞으로도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