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절대로 추가 감세를 하면 안 된다”며 “비과세 감면을 아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은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4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경제 상황만 보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 상황만 보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드물다”며 “그래서 추경을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수 규모는 337조원으로 지난 2022년(396조원) 대비 약 15% 감소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줄어든 세수 규모가 –3%”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최소한 절대 추가 감세는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우려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을 늘리는 공약”이라며 “세율을 올리는 적극적 증세는 못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세수를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며 “1차 추경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등 내수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는 내수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편 지급 후 세금으로 선별 환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보편지원을 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선별지원을 하자니 작년에 소득이 안 좋았던 사람은 파악할 수 있지만, 올해 소득이 좋을지 알 수 없다”면서 선별 환수하면 가능하다고 짚었다.

장기적인 재원 투자에 대해서는 녹색 투자를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투자하는 시점은 이번 정부라도 1조원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회수하는 시점은 이번 정부와 차기 정부까지 이어진다”고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에 대해 “단기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면 재정 건전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물론 당장의 재정 건전성은 좀 건전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마중물을 통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더 좋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와 투자 지표가 지난달 대비 각각 0.9%, 0.4% 감소했다. 생활 소비인 소매판매 가운데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에서만 2%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