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쎈(SSEn)농위원회는 23일 오후 농협충남세종본부 대회의실에서 ‘정부제안과제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도의 농정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는 쎈농민간위원을 비롯해 농업인단체, 연구계·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 발굴 토론,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쎈농위원회는 도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농정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 협력 자문위원회로, 도 농정 의사결정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운영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새정부의 대통령 농업분야 공약을 비롯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농업인 기준이 30여년 전 마련된 법령으로 농업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2위의 농업대국인 네덜란드는 농업인이 19만 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농업을 직업이라 할 수 없는 소규모 농업인까지 농업인으로 포함하면 과댜한 재정 투입 등 농산업의 경쟁력 저하된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어 쌀이 남아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의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스마트팜을 포함하면 농촌에 청년 유입과 농업인 소득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양돈농가의 축산악취로 주민 갈등과 농촌 정주 환경을 해치는 축산업의 구조와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AI기술을 활용해 사육부터 도축, 육가공,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빌딩형 축산단지를 도입하면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체계적 사육관리로 전염병 차단과 바이오 가스화 등 축산의 산업적 측면과 공익적 기능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정기준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회의는 지역에서 출발한 실질적 과제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충남의 농업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도출한 과제는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도와 관계기관, 농민단체 등이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