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과학적으로 필요 의료인력을 추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면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돌봄 분야에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간병 공적 책임 강화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 체계 안착 등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고령층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정서지원 강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속 추진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지속 확대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등도 내세웠다.
정 후보자는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